I 코리아선진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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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선진화연대는 어떤 단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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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선진화연대는 이름 그대로 코리아, 그러니까 남과 북 해외동포 모두를 망라하는 우리 민족 전체가 선진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비정부기구,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를 만든 지는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국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진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선진화를 위해선 통일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길은 '선진화', 그리고 '통일'입니다.




코리아선진화연대 소장 김광인 박사

코리아선진화연대 소장 김광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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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선진화연대에서 개최하는 토론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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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아무래도 선진화와 통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의 쟁점은 낙후된 북한 경제였고,  그래서 북한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였는데,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는 결국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에 특히 선진화와 통일에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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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은 오랫동안 북한인권에 대해 힘써오신 걸로 아는데, 몇 년 정도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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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공부한 학도로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의 삶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게 되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죠. 


북한 공부를 시작한 것이 30년 되었으니, 그 후로 자연스럽게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 언제부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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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주요 언론도 그렇고 북한인권에 대해 별로 다뤄지지가 않잖아요. 무척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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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핵문제에 가려져 북한인권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 안타깝습니다.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게 되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죠. 


북한 공부를 시작한 것이 30년 되었으니, 그 후로 자연스럽게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 언제부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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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의 평화협정에 대한 말이 오가는 요즘, 북한인권 운동하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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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에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존 북한이 해왔던 행태들을 보면 미심쩍은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보와 관련한 핵문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권이 중요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인권인데,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인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북한 주민들, 인간 이하에서 사는 그들의 삶. 그들의 인권 문제가 도외시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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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더비에는 북한 여성 인권에 초점을 맞춘 팀도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 중에서 탈북여성들은 특히나 북한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낙태시키는 방법 중 널판지를 배 위에 올려 널뛰기해서 죽거나 말거나 강제 낙태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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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자들이 거짓말을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표현력 차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로 오해는 있을 수 있어도 사실이라 봐야죠.

북한인권을 말하자면, 여성과 영유아들, 취약계층이 문제입니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 인권 보장이 잘 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헌법이나 법조문에서는 남녀평등 조항들이 있는데, 

46년에 소위 북한식 표현에 의하면, ‘민주개혁이라는 공산화 개혁조치’를 하면서 남녀평등권 법령을 채택해서 법조문 상으로는 잘되어 있지만 

현실은 달라요. 


북한에서 흔히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아사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는데, 

북한에서는 주부가 없으면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주부가 살아 남아 경제활동을 하면 가정이 유지됩니다. 아버지가 있어도 소용이 없죠.


북한 여성들은 ‘하이퍼 울트라 슈퍼우먼’이라 불리며 북한을 먹여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탈북여성들은 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 돌아갈 생각으로 탈북하는데, 

막상 나가보면 불법 도강자(탈북자)가 되어 신고당하면 강제 북송이 되죠. 


또 다른 문제는 인신매매를 많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나이 많은 농촌 남성들에게 팔려가 성적 착취를 당하는데, 한 남자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 경우는 가족에게 당하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성적 착취를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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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여자가 귀한건가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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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엔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는 게 현실이죠. 

일하러 남자가 나갈 때, 여성의 옷을 벌거벗겨 도망 못 가게 가둬 방문을 잠그고 나간다고 합니다. 

애를 셋을 낳아야 그 다음엔 주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데,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여자들이 있는데 오죽하면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다가 강제 북송되면 중국의 씨를 가졌다고 해서, 배를 걷어차서 강제 낙태를 시키는 등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기존 북한이 해왔던 행태들을 보면 미심쩍은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보와 관련한 핵문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권이 중요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인권인데,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인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북한 주민들, 인간 이하에서 사는 그들의 삶. 그들의 인권 문제가 도외시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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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자의반 타의반 우리나라로 시집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살지 않나요? 

중국에서 북한 여성들을 데리고 가면 잘 살아야지, 가족에게까지 유린을 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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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북한사람들을 조선돼지라 부르며 짐승 취급합니다. 겨우 도망쳐 나오면, 중국 남자와 살다가 낳은 자식을 두고 가야 하는 상황이고, 북에 살다 두고 온 가족까지 해서 이중삼중의 이산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를 하면서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가졌어요. 그럼 인민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게 도리인데, 그 도리를 못해서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도망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온 여성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다룬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것이에요.


사실 북한 지도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정일이 생전에 가장 싫어했던 나라가 중국이죠. 겉으로는 생존을 위해 립서비스 하면서 관계를 갖지만, 개인적 심정으로는 가장 싫어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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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친미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일부 좌파들의 반감은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반감이 없는데, 중국과 북한은 묘한 관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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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죠. 이념적으로 제도적으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냉정합니다. 

중국 지도부는 김씨 지도부를 경멸하면서도 북한을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보고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가족관계 속에서 부부 문제는 어떤 실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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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녀평등이 아니고 오히려 남존여비가 심각합니다. 

부부가 탈북해서 남한에서 살게 되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부부가 떨어지지 않고 함께 왔으니 얼마나 행복한 케이스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게 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남녀평등 문제가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남한 남자들은 매너도 있고 여자도 챙겨주는데, 북한 여성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남편도 변하길 바라지만 변하지 않고 

북한에서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다투다가 이혼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평화협정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추진될 경우와 무산될 경우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은은 탈북해서 와 있는 사람들을 먼저 처단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탈북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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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탈북 여종업원 북송을 못하겠다고 당당히 말도 못합니까? 

오히려 정부 당국자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서 탈북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까요? 

DJ 정부 당시 비전향 장기수들 63명을 돌려보냈는데, 우리는 왜 한 명도 돌려보내라는 소리를 못하는가? 벙어리인가? 

6·25 납북자 수 천 명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는 불균형이 어디 있나? 너무 어이없는 현실 앞에 망연자실일 뿐입니다.







일반 사람 입장에서도 불공평한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이제 평화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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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 북한의 세습체제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대전제죠. 

북한의 수령체제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핵문제나 인권 문제, 북한이 세계에서 저지르는 온갖 범죄가 수령체제로부터 발생합니다. 

수령체제가 없어지면 북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 백날 해봐도 소용없죠.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번영을 한다고요? 같이? 

그럼 북한 인민들은 계속 노예로 살라는 뜻 아닙니까? 이런 비정한 일이 어디 있나요?







그쪽에서 경제적으로 발전이 이뤄진다고 해도 수령체제를 지닌 계급사회인 만큼,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이라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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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초하지만, 북한은 전체주의사회입니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개체예요. 

개인에게는 인격성이 있지만, 개체에게는 인격성이 없습니다. 


인권이란 개인의 권리죠. 개인이 없으면 인권도 없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집단주의 사회에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라고 하면, 그들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며 인권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인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죠.







탈북했다가 다시 북송된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세계 인권단체들은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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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주로 중국으로 나가게 되는데, 중국 당국이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죠. 

난민으로 인정하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고 강제북송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을 불법 도강자라고 해서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북한으로 돌아갔을 경우, 돌아온 그들을 민족반역자, 조국을 이탈한 사람이라며 범죄자 취급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책임도 있습니다. 

북한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죠. 우리 주권이 미치지 못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데려 오지 못해서 그들이 스스로 나왔으면, 나온 사람이라도 구제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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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이 하는 것처럼 북한 권력과 정치적 협조관계로 흘러간다면, 여종업원들도 북송되고 다른 탈북자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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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중 정부의 도움을 받고 온 사람들이 꽤 있고 자기 힘으로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20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지만, 탈북자들에게는 두 달 간 소정의 교육을 시키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풍요를 누렸지만 그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이 여기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가 바라는 자유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도 있는데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탈북자들이 당당하게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잠잠하니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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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자신들은 억울하겠지만,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행동을 하면 오해를 받는 것이죠.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성문헌법을 지닌 국가들은 모두 규정했을 사항으로 자유권적 기본법이 있는데,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여행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북한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 지도자를 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지의 미지의 나라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훗날에 통일이 돼서, 북의 수령체제가 사라진 후, 너희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한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부른 돼지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더 북한의 절박한 실상을 느껴지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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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행하지 않은 죄죠. 

우리가 그런 실상을 아는 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당연한 임무죠. 

북한은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같은 형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2천만이 모두 갇혀 인권 유린을 당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초보적인 권리입니다.


천부인권, 하늘이 주어진 권리이고 빼앗을 수도 살수도 없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바로 옆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짜 평화 운운하며 수령체제와 공존해 가겠다는 것이 아니며,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북한의 일반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